★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 개최
★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 지역 정주 외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대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교육부가 대학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는 소식 들으신바 있으신지요?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내 유학생 규모는 세계 유학생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7월 22일(월)과 7월 25일(목)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답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 등 혜택 제공
※ 인증기간 : 최대 4년(인증주기 내), 단 인증기간 중에도
매년 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2025~2028)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➊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실시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인증제]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70% 이상, 중도 탈락률: 6~8% 미만→7~9% 미만
➋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하여 기준을 조정*합니다.
* 불법체류율(학위과정): [인증제]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2~3%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 [실태조사]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8~10%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5%
아울러, 유사 지표는 통·폐합**을 통해 지표 수를 감축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 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과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 통합,
➁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과 진로 지원 지표 통합,
➂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지표 삭제
➌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 [인증제]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신입생): 30%→40%(2026년 평가부터 적용)
[실태조사]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신입생·재학생): 10%→15%(2026년 평가부터 적용)
** 공인 언어능력 외에도 “어학연수 1년 이상 교육+학교평가” 인정(2026년 평가부터 적용)
➍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이 외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합니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 국내 체류 유학생 대상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이 대면 수업으로 포함되도록 학사지침 등에 규정
** [인증제] 토픽 2급 취득률 30% 이상(2026년 평가부터 적용)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힘쓸 예정입니다!
< 주요 개편 사항 >
※ 시안기준
[출처] https://blog.naver.com/moeblog/223518447933
교육부 블로그 '대학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