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입시비리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수험생의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부터 12월말까지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음대 입시비리' 등 주요 대학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러한 입시비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입시비리 신고센터 신고절차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대상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려고 한 의도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입 사안은 관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하며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입학은 물론,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들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는
교육부 누리집 및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접속 경로 ※
① 도메인을 직접 입력(fair-edu.moe.go.kr)
②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 번호만 기입 후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바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신고 기능이 도입되어 '등록하기(익명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는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 없이 신고 보완 및 결과통보를 위한
이메일 주소만 기재(선택사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내용은 자세하게!
신고는 육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위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 특정인의 합격 등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학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 장애 등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을 제한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은 경우
☞ 입시 업무 관련 담당자 본인의 친인척 등이 대입전형에 지원하였거나,
학원 등에서 교습한 경력이 있음에도 회피나 배제 없이 평가 등 입시 업무에 그대로 참여한 경우
☞ 지원자가 대입전형에서 대학에 허위자료 또는 대리작성‧대필된 자료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그 외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입시 비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으나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됩니다.
신고를 하고 싶거나 신고를 했는데 혹시 신원이 노출될까 고민이셨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피신고기관 및 다른 기관에 공개되지 않으며 그 비밀 또한 보장해드립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교육부에서도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입시비리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정한 입시, 함께 지켜요!
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QR코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82)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