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위험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처,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변형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
재미로 만드는 가짜 영상은 인격을 짓밝는 진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법적 처벌은?
✔️제작 및 유포 시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 원,
✔️판매 시 징역 최대 5년
✔️상습 진행 시 해당죄목의 1/2까지 가중처벌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든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큰 상처가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로, 신고하려면 교육부 누리집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학생의 경우 담임 및 책임 교사 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 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습니다.
한편,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신청한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학교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현황을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꼭 확인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함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영상물 유포가 의심된다면?
- 학교에 신고
- 경찰청(112)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3번)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범죄상담 챗봇
📌딥페이크 성범죄, 삭제지원이 필요하다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써주세요!
[출처] 교육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