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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장의 체감 개선에 중점

[교육부 05-23(목) 조간보도자료]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장의 체감도 개선에 중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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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보고(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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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조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작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인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변화된 정책을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보았을때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통계와 비교해보면,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에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던 과거와달리,

이제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에도 의무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시행 이후, 28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등을 교육청에서 고소 및 고발 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③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

 

기존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2024년부터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등을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④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워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개설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기관 단위 민원 응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한 원스톱 지원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등을 위한 전국 공통의 상담 시스템이 없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월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1395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95 이용 소감 >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서 좋습니다.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드렸는데,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건한 결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moeblog/223454594325